오덕식 판사가 N 번방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재판부 변경까지 청원을 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춘천지법, 인천 지바업원,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하여 가담자인 A군(일명 태평양, 16세, 남)의 재판을 맡기로 되어있었습니다. A군은 박사방과는 다른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법원에 반성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A군의 국선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할것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재판..
박사방 검색 결과
어제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후속보도가 SBS 에서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살해 모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는 역할을 했던 구청 공익근무 요원이 본인이 스토킹?(상습 협박하다, 징역 1년 2개월 복역후 출소)하던 여성의 자녀를 조주빈에게 살해 청부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실제 범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상 살인죄에 있어서는 실행되지 않았어도 2명이상이 살인을 계획한 경우는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기자에게 접근하여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1500만원 가량 뜯어낸 적도 있다고 하니 정말 범죄 사실이 다양하네요. 더 놀라운건 박사방 운영에 공무원도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야, 배치..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는사람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내고 그곳의 성 착취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수사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소지만해도 처벌대상이며, 채팅등을 통하여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제작 공범이며, 채팅을 하지 않고 보기만 했더라도 돈을 내고 그방에 입장한만큼 그 방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입장했기 때문에 방조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라 안걸릴줄 알았나본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비트코인으로 입장권을 팔았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부 사용자 들에게는 비트코인 거래소로 직접 입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암호화폐지라 비트코인 자체만 익명성 + 암호화 인데 코인 거래소에 직접..
요즘 N번방 사건, 실태 관련해서 뉴스나 인터넷, 청원까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도대체 N번방이 뭐야??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주말 내내 멍했던 거 같아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을 넘어 이렇게 조직적이고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슈가 안됬던 게 너무 소름 돋네요. N번방에 26만 명??많지는 않아 보여도,미성년자, 핸드폰 잘 못하는 어르신들 빼고 이러면… 너무 많은 숫자 아닌가요??? 더 끔찍한 건, 저사람들 정상인 코스프레하면서 잘살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잡힌 사람이 126명? 밖에 안 된거 같은데 버닝 썬 사건도 그렇고 이런 성범죄가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 너무 싫어요. N번방 사건에 대해 신상 공개 국민 청원이 진행 중인데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 꼭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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