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추정 204명 명단 공개 논란

 n번방 피해자 추정 204명 명단 공개 논란

송파구청 웹사이트의 위례동 주민센터 우리동소식 게시판에는 지난 6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개인) 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린적있지만, 14일 재게시돼 논란이 일자 다시 삭제되었습니다.

 

논란이된 게시글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구까만 나타낸 주소가 포함되어있고, 이름은 두글자까지 포함되어 지인이라면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난해 1~6월이며 접근 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히며  "유출된 정보가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연락을 달라"고 누구나 볼수 있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유출된 명단은 n번방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씨(26)가 조주빈에게 건넨 개인정보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씨는 당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발급을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었습니다. 최씨가 유출한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의 정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명단에 공개된 이름 일부로 n번방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연예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4일 오후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은 조주빈(25)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사건으로 성 착취물이 공유됐던 텔레그램 N번방. 주요 가해자들이 붙잡혔지만 아직도 2차, 3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리게 되어있고, 연락처와 주소를 파악할 수 없어 개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지만, 송파구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의 정보까지 올라와 그 해명에 신빙성이 없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피해자 명단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