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블루 라는 단어입니다. 블루는 원래 남청색 컬러를 뜻하지만 우울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기기도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모임금지, 자가격리 등으로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기고 야외 활동대신 대부분의 생활을 집과 회사 등 꼭 필요한 이동이외의 외출을 지양 하는 생활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코로나 블루 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1~2달이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꽃놀이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4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기약없는 감금과 비슷한 생활에 많이 지쳐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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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보름가량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예전처럼 거리 유세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4·15총선 선거운동 무대가 온라인으로 전개 되고 있고, 후보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진것이 이전과 크게 다른 부분인데 후보가 미디어에 출연한 편집본이나, 후보의 활약상을 1~2분 내외로 짧게 편집해 올리거나 후보자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담아내는등 기존 홍보영상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도의 영상들..
오덕식 판사가 N 번방 사건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재판부 변경까지 청원을 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오덕식 판사는 춘천지법, 인천 지바업원,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N번방 관련하여 가담자인 A군(일명 태평양, 16세, 남)의 재판을 맡기로 되어있었습니다. A군은 박사방과는 다른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법원에 반성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달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A군의 국선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인정할것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들이 재판..
3월 25일 인천공항에 루마니아에서 보낸 헝가리의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군용기가 착륙하였습니다. 민간공항에 군용기가 착륙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인천에 군용 수송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수송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타국인 헝가리의 군용 수송기까지 동원하여 왔는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이탈리아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확진자 수는 적은 편이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져 방역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진단키트와 방호복 같은 물자가 부족하여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여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에는 수송기가 없기 때문에..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민식이법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거 같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항상 조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뛰쳐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깜짝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거면 이렇게 걱정이 들지 않을거 같은데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할수 있을까요? 전 민식이가 진짜로 과속하던 차에 치어서 죽은줄로 알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속하지 말라는 법으로 알고 있다가 CCTV 영상보고 진짜 황당했었습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할수 있을런지요? 일명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입니다. 중요 내용은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며칠째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한화 손해보험이었네요? 사과문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 읽으면서 더 저만 화가날까요???? 한화손해보험의 사과문을 보면서 화가나느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1. 굳이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12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것 1. 굳이 6년이 지난 지금 이제 12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것 - 소장 발송지 주소지가 보육원으로 되어있었다함 -> 아이의 환경이 어렵다는것을 모를리가 없음 - 아이 몫으로 40%만 지급하고, 100%의 구상권을 청구한것 -> 상속자는 2명인데 소장은 1명에게만 보낸다? 몰랐을까요? 2. 법을 잘 모르는 사람 등쳐먹으려고 한것 - 미성년자에게 소송을 걸면서, 법적 보호자에게 소장을 보낸게 아니라 보육..
어제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후속보도가 SBS 에서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를 살해 모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주는 역할을 했던 구청 공익근무 요원이 본인이 스토킹?(상습 협박하다, 징역 1년 2개월 복역후 출소)하던 여성의 자녀를 조주빈에게 살해 청부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실제 범행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상 살인죄에 있어서는 실행되지 않았어도 2명이상이 살인을 계획한 경우는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개인방송을 하는 인터넷 기자에게 접근하여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1500만원 가량 뜯어낸 적도 있다고 하니 정말 범죄 사실이 다양하네요. 더 놀라운건 박사방 운영에 공무원도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야, 배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 후일담 평소에 한 변호사님 유튜브 보면서 면허따며 배우지 못한 운전 상식(ㅜㅜ 운전면허 물시험이었을때 따서 ㅠㅠ )과, 사고났을때의 대처법등을 배우며 자주 보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어제 방송했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의 후일담이 오늘 공개 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도 평소 한 변호사님 같지 않게 너무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말씀하시는거보고 저도 함께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문철 TV 를 봐주시거나 제가 정리한 블로그 [한문철 TV]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 [한문철 TV]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건 보험사 한문철 티비 가끔 보는데 어제 완전 엄청난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보..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비상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가 기준으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재난 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 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 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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